무단 방치차량이란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아파트단지내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나 공원등지에
많이 훼손된 차량이나 소유불명의 차량이 주차되어있으신걸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무단 방치차량 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어떤절차로
적발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제1항)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버려진 자동차가 아닌 주민간의 단순주정차시비로 인한 차량은 신고불가합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는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등 각종 행정매체 활용 신고가 있습니다.(신고서 : 붙임)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자진이동계고 → 견인 → 폐차예고 → 강제처리(폐차)
등록말소 → 사건이첩 및 수사 → 범칙금 부과 → 검찰송치
아파트등 사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와 무관한 차임을 확인한 후 아파트 관리소장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고
§ 연립등 공동주택 : 입주자 다수가 방치차처리에 동의서명을 받아 증빙서와 함께 서면신고
§ 기타 사유지 : 토지소유주나 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최초 적발후 계고기가내 현장 자진이동시 : 미처벌
§ 견인후 차량 자닌 인수시 : 범칙금 30만원이하(1톤이상 20만원)
§ 방치차량 강제 폐차처리시 : 범칙금 150만원이하(1톤이하 100만원)
§ 범칙금 미납 및 행불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무단방치로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세금이나 각종 권리행사를 위한 압류등은?
